공정위장 "담합강요시 자진신고해도 혜택축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악질 기업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다른 기업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고 감면 폭을 축소하는 등 적용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담합을 자진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담합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 순서에 따른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