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BDA자금 금명 인출할 듯

북한이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법에 대해 ‘제재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14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의 해당 금융기관이 이번 (미 재무부) 발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곧 확인해보게 될 것”이라며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BDA 동결 계좌의 입·출금 여부를 검토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 초기 이행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도 “북한 측이 돈을 찾은 직후 하루 내로 사찰단을 받아들여 영변 원자로의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변인은 “2·13 합의를 리행(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지난 10일 미 재무부와 마카오 행정당국이 마카오 아시아델타은행에 예금돼 있는 우리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한다는 것을 발표한 데 대해 유의한다”고 말했다. 마카오의 북측 실무요원들도 돈을 찾기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BDA에 동결된 자금을 불법·합법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용처 제한’을 없애고 북한이 요구하는 계좌 이체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해법을 북한에 제시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별도 상봉’ 무산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13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났다.

남북은 이날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두 차례의 화상상봉과 한 차례의 대면상봉 개최를 골자로 하는 7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광복절과 추석 등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하고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15차 대면상봉에 이어 추석에 제16차 상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이미 상봉한 20가족의 소식을 CD에 담아 전하는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석에 맞춰 시범실시키로 합의했다.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양측은 또 제9차 적십자회담을 10월말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그러나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핵심의제로 제기한 국군포로·납북자의 별도 상봉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확대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문제의 진전을 위해선 지난해 4월 장관급회담에서 검토됐던 대로 적십자회담이 아닌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5주 연속 하락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통과 등으로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수도권과 신도시도 지난주에 비해 낙폭이 커졌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하락했다.

강동구가 0.37%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송파(-0.12%), 강남(-0.07%), 양천(-0.04%), 서초(-0.04%) 순으로 하락했다.

강동·송파구 등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주택법 통과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세하락을 주도했다. 아직까지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 공백이 여전한 상태다.

송파구 주공5단지 36평형은 2500만원 떨어진 14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도시의 이번 주 아파트 변동률은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며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켰다.

산본(-0.25%), 분당(-0.1%), 일산(-0.04%), 평촌·중동(-0.03%) 등 5개 지역이 일제히 하락했다.

산본 금정동 목화한성 40평형대는 4000만원 하락했고, 분당 서현동 효자현대 47평형은 5000만원 떨어졌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공원 만든다

서울 용산미군기지 부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내 메인포스트(MPㆍ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SPㆍ57만평) 등 총 81만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건설교통부는 기지이전 비용마련을 위해 부지 안에 상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건교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어 ▦공원기능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 등에 한해 필요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을 가진다는 조항(14조6항)을 삭제키로 합의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변경권 조항이 반환 부지 일부를 매각,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교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건교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무조정실, 서울시 등과 수 차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족공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간부는 “용산공원에 대규모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조성하려는 건교부 방침은 공원조성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건교부가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용산기지 주변에 산재한 캠프킴과 유엔사수송단 부지(5만8,000평)를 매각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공원조성 비용도 일부 부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재기지는 정부의 안대로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되며 이 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쓰인다.
 
국방부 "유급지원병 월 120만원 검토"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의 월 급여를 120만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유급지원병에 본봉과 수당을 포함해서 초임하사(월 130만원 수준)보다 조금 적은 월 120만원(연 1천4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급여는 의무복무를 끝내고 추가 복무를 하는 기간에만 적용된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6∼18개월 추가 복무를 하는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처음부터 3년 복무를 약정하고 입대하는 차기전차.K-9 자주포.KDX-III 구축함.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특히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숙련병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입대 초쳐 별도의 수당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이들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끝낸 후 추가복무를 하는 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