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 발의 조건부 유보"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개헌안은 다음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좀 더 분명하게 약속하라는 조건을 걸고 일단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6개 정파의 원내대표들이 개헌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루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용규/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기에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무수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데, 개헌 문제로 격돌하게 되면 우리 사회나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치권도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개헌이 안 되면 다음 정부, 다음 국회에서라도 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청와대 비서실장 :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 합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정치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동안엔 개헌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문재인 실장은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헌 발의는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연임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는 양보할 수 없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노 대통령이 발의 유보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 것은, 한미 자유무역이나 북핵 같은 여러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의 동력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