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금 당장 표결하면 부결"

한미 FTA 협상이 어렵게 끝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의회가 FTA 합의안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소식은 여러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죠)

협상 타결 이후 미 의원들은 속속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때마다 "저 의원은 정말 한미 FTA를 반대하는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미 의회의 비준동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불행히도 어떤 정부기구도 이런 시뮬레이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못하는게 당연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부 보고서를 취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진 의구심을 삼성경제연구소도 똑같이 갖고 있었더군요.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워싱턴 바닥을 훑고 다니면서 작성한

내부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당장 미 의회가 한미FTA 합의안을 표결하면?

하원 반대 240 대 찬성 195.  결과는 부결. 

상원 반대 59 대 찬성 41. 역시 부결.

이유는 뭘까요?   쇠고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쇠고기는 FTA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온 뼈조각을 문제삼으면서 마치 한미 FTA 체결의 전제조건 처럼 돼 버렸습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가장 강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상원에선 보커스 재무위원장, 하원에선 찰스 랑겔 무역소위원장입니다. 

한미 FTA 합의안이 상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면 이 두 위원회를 각각 통과해야하는데, 위원장 두 명이 한국에 대한 골수 반대론자입니다.

美 USTR, 즉 무역대표부는 이 두 사람 앞에만 가면 말그대로 '설설 깁니다'

바티야 부대표는 지난달 협상 타결 전 의회 청문회에 나가 의원들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시장은 8억달러 규모라고 합니다.(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과 제공자료)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표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하원 찬성 225  반대  210  결과는 비준 동의 통과.

상원 찬성  59  반대 41 역시 통과.

결국 쇠고기 시장만 개방되면 한미 FTA는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내렸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5월 20일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판정을 내리는 날이죠.

이날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국은 당장 수입재개 절차를 시작하라는 것이 미국측 요구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수입재개를 늦추면 정말 FTA 비준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 의회와 USTR이 '한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 안하면 의회 승인 어렵다'는 발언을 이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이 원하는건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일까요?  고작 8억 달러 시장을 놓고?

다음 취재파일에는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