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표 "FTA 법률 개정 20개 안팎"

한·미 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법률이 20개 안팎이고 고시나 시행령을 합해도 모두 4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19개 분과 중 마무리가 되지 않은 농업분야 등 4곳을 제외하고 15개 분야를 집계한 결과, 15개 안팎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될 고시나 시행령을 모두 합해도 40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169개 법률이 FTA 협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추정치 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