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노령연금법 거부권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뤄 통과되어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되면서 정부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며 "책임지고 국회와 잘 협의를 해 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국무총리께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 FTA 윈윈 협상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고 서울 김포∼상하이 훙차오 공항 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기 셔틀) 노선이 개설되면 서울과 상하이 간 접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항공 당국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또 서해상에서 양국 함정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국 해공군 간 직통통신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해상수색구조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한중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북공정을 비롯해 한중 간 고대사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은 노 대통령과 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청소년 교류 약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다.
 
초·중·고 '교장 공모제' 9월부터 강행

초·중·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 공모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대로 9월부터 63개 각급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방식은 응모자격 기준에 따라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크게 3가지로 운영된다.

盧 "안희정 대북접촉，아무 문제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안희정 씨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측인사를 만난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고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 것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체로 그냥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설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안 씨의 북측인사 접촉은)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단을 한 것"이라며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하던 수준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 진전된 것이 없으며 소위 협상이라는 것 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BDA 北 자금 전액 조건없이 해제"

미국 재무부는 10일 방코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52개 북한계좌 자금 2500만 달러를 조건 없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마카오 당국이 현재 BDA에 동결된 모든 북한 계좌를 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문제의 계좌들을 푼다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따라 합법 및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2500만 달러의 모든 자금을 찾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BDA에 대한 최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미는 지난달 2500만달러를 중국은행(BOC)내 북한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BOC가 이를 거부하면서 송금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북한이 이 해법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등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은행 영업시간 단축 난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공동임금단체협상(공단협)에서 '창구 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고객들은 물론 은행들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노조의 은행 영업시간 단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경영진이 영업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개입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10일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창구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기겠다는 금융노조의 방침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날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돼 서비스업을 하는 은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금융노조측이 정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면 검토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며 "영업시간 단축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법규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시간 단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견해는 91.4%에 달했다.

[동아] 행자장관 ''퇴출제 버금가는 인사 쇄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현 직위에 부적합한 고위공무원은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 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능력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시키겠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 퇴출제도가 중앙부처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원처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조직에 불화를 일으키는 공무원들을 추려내 재교육하는 인사쇄신안을 행자부 차원에서 마련, 부내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사 쇄신안은 업무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재교육,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퇴출규정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 법에 따라 무능 공무원에 대해 우선 직위해제하고 3개월여간 재교육을 시킨 뒤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 "정부, 3불정책 옹호 위해 '지푸라기 인형' 내세워 공격" 
 
한승주 고려대 총장 서리는 10일 현 정부의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기여입학제가 포함된 것과 관련, "(정부가) 3불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지푸라기 인형(기여입학제)을 내세워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장 서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양 표현에 지푸라기 인형 전략(straw man strategy·전체에서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공격해 주장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여입학제가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여입학제는 3불 정책 중 국민의 반감이 가장 강한 편이었고, 대학들 역시 기여입학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한 총장 서리는 “기여입학제는 어느 학교도, 어느 사람도 얼마를 내면 입학을 시켜주자고 제안한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3불이 아니라 2불(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총장 서리는 본고사 금지에 대해 "'학생부'나 '내신'이라고 해서 100점 맞은 사람과 91점 맞은 사람을 구별 못하게 해 놓은 상황에서 본고사는 (대학이)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이것을 꼭 어떤 계층이나 신분을 영속화하려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취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 '휴대전화 불만' 벤츠 타고 돌진

경기도 한 병원의 이사인 김모(47)씨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성남의 SK텔레콤 테스트센터를 방문한 10일 낮 12시40분쯤 벤츠 S500 승용차를 몰고 서울 을지로 2가 SK텔레콤 본사 건물 회전문으로 돌진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SK텔레콤이 교체를 안 해줘 홧김에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샀다.

벤츠 S500 승용차의 신차 가격은 2억 원(부가세 포함). 범퍼와 오른쪽 부분이 크게 부서졌다.

경찰은 김 씨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겨레]  FTA 반대 단체 지원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행자부와 지자체들은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을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불법·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는 대부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한국인, 미국 비자 면제 내년 상반기 실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조치의 내년 상반기 실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미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FTA 타결로 양국간 '무역장벽'이 낮아진 만큼 '여행장벽'도 함께 낮추기 위한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속 실현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8일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이전 미국 단기 방문자와 상용 입국자에 한해 3개월간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비자거부율 기준을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는 점도 이번 FTA 타결과 함께 한국의 비자면제 조기 가입에 플러스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향] 지방의원에게 웬 '복지카드'…혈세낭비 논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를 지급해 예산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과 무관한 여행·헬스·학원비까지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행정자치부와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해당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곳은 대전·경기·강원·전남·전북·제주 등 6개 광역단체다.

대전시는 올해 시의원 19명에게 1년에 최대 1100포인트(89만 원)을 지급했고 강원도 역시 850포인트(85만 원)를 배정했다.

복지포인트는 1점당 1000원에 해당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을 반영해 포인트당 금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복지카드는 공연관람, 학원수강, 여행, 부모봉양, 도서구입 등 개인의 취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현금과 다름없다.
 
[덧말]

범여권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다 올 1월 불출마 선언을 한 고건 전 국무총리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이더니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며 정주영씨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고 불출마의 변을 밝혔네요.

고 전 총리는 "일부에서 내가 ('고건 총리 임명은 실패한 인사였다'고 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다"며 "애초 정치권에 나갈 때 대선의 해 1월에 출마하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 말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즘 일절 정치 얘기를 하지도 듣지도 않으니 오히려 홀가분하다"며 "연말 대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