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행자부도 '퇴출제' 공직사회 '술렁'

<8뉴스>

<앵커>

울산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가 서울시를 거쳐 중앙정부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재 장관이 밝힌 행자부 인사쇄신안은 서울시의 퇴출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일단 부적격한 공무원을 가려내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명재/행자부 장관 : 업무실적, 태도 좋지 않고 민원처리 불성실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

재교육 후에도 업무능력이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 퇴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 장관은 고위 공무원도 인사쇄신 대상에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박명재/행자부 장관 : 부적합한 고위 공무원은 임기직이나 산하기관에 재배치하겠다.]

행자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퇴출의 객관적인 절차와 원칙을 담은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퇴출 제도가 행자부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인사위가 도입하기로 한 신인사 제도와 맞물려 공무원 퇴출제가 다른 중앙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정권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 기강해이 현상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