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정면 충돌…노·사·정 다시 '삐걱'

<앵커>

경제 5단체가 어제(9일) 급히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 5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영배/경총 상임부회장 :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크나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조사하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겁니다.

또 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려는 방침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나 육아 단축근무제 추진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만 늘린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한 데도, 재계가 개발 시대의 논리만 펴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이민우/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렇게 되면 서로 대립을 하거나 투쟁으로 노동계가 가야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 역시 재계가 정책 입안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조성된 노·사·정 3자간의 대화 분위기가 노동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