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노동정책 둘러싸고 정면충돌

<8뉴스>

<앵커>

모처럼 조성된 노사 간의 대화 분위기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다시 삐걱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련 법안들이 지나치게 근로자들 편에 서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오늘(9일) 긴급 모임을 가진 뒤 전에 없이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영배/경총 상임부회장 :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크나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개별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조사하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려는 정부의 태도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나 육아 단축근무제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부담만 늘린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한데도, 재계가 개발시대의 논리만 펴고 있다면서 발끈했습니다.

[이민우/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렇게 되면 서로 대립을 하거나 투쟁으로 노동계가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정부 역시 재계의 주장은 정책입안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원용/노동부 홍보관리관 : 재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까지 채택한 것은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처럼만에 조성된 노·사·정 3자간의 대화 분위기가 노동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