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한미FTA 영향분석 총출동

국책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에 대한 공동 분석에 돌입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각 국책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통신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은 최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한미FTA 정밀영향분석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이달 안에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제조업·서비스업·농업·수산업 등 세부업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이를 취합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도출하 게 된다.

◇ 영향분석 어떻게 하나 각 국책연구원들은 일단 타결된 협상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수산업과 그 산하 업종별 관세 유예기간이나 관세철폐의 정도를 토대로 담당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야·업종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KDI와 KIEP가 취합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원들은 일단 특별한 전제없이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보기로 했고, 분석방식도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분야별로 다른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향분석 기간은 15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이 달 안이라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미 밤샘작업에 들어갔다.

KDI 차문중 연구위원은 "분석방식은 정통적 분석방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시도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산업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부 영향분석 난관 우려 하지만 한미 FTA의 영향분석에는 일부 난관이 예상된다.

10∼15년이라는 장기간을 내다봐야 하는데, 영향은 타결 즉시 생길 수도 있고, 2~3년후 나타날 수도 있으며, 15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영향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향분석에서는 소비자나 생산자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런 반응까지 고려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이터를 토 대로 국내총생산(G 영향분석에 주로 쓰일 정태적 일반균형분석(CGE) 모델은 한 시기를 지정해 영향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년을 지나는 과정에 나타날 영향의 경로를 측정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책임연구원은 "중장기 영향분석은 방향이나 상대적 비교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측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영향분석을 각 부문별 피해대책에 반영해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나라 사례분석에 신경 써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영향분석이 정확해지려면 정책적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 며 다른 나라 사례 분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모델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영향분석의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쌀 개방이나 쇠고기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쳤던 영향과 이후 정책 등과 같이 해당 정책을 오래 봐온 사람이 신중히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문호가 열리면 충격이 얼마만큼 가는지 가정을 잘 해야 한다"며 "그런 가정을 하려면 벤치마킹이 중요한데, 미국과 이전에 FTA를 맺은 싱가포르나 칠레·이스라엘·호주 등의 충격과 반응을 계량적으로 분석해낸 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