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3불 폐지하면 교육위기 올 것"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은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교육방송을 통해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3불 정책 폐지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회적 흐름들이 계속 있는데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노대통령은 먼저, 본고사 부활논란과 관련해 "학교마다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돼,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고,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은 등이 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목고인 외고에 대해선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을 안하고 입시학원 처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이렇게 되면 고교 입시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그러면 중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또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여입학제는 "국민의 정서가 중요한데 우리 국민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은 교수 연구의 자유라는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지,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스비에스 권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