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특위, 개성공단 문제 등 공방전

<앵커>

국회 한미 FTA 특위가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어제(6일) 협상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협상 내용과 향후 대책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한미 FTA특위에서는 우리 측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김태년/열린우리당 의원 : 협정문에 개성공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역외 가공에 대해 양측이 인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쇠고기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FTA 협상 타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윤건영/한나라당 의원 : 정부의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 소득보전에만 역점을 두고 세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FTA 특위에 참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피해 대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가 유전자조작생물체, 즉 LMO 수입과 관련해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은 한미 FTA 이후 외국 금융기관 지점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