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사의표명…연금개혁 승부수 될까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유 장관은 그동안 당으로의 복귀 대신 복지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었다.

그러던 유 장관이 6일 돌연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연금 개혁 좌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다.

◇ 연금 개혁 돌파구 될까 =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둘러싼 지형은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

정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 각 정당간 복잡한 이합집산, 대선 셈법 등이 겹쳐 좀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장관의 '사퇴 카드'는 이에 대한 돌파구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유 장관에 대한 '반감'이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연금 개혁안 그 자체보다는 유 장관에 대한 견제가 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개정안 부결 이후 연금 개혁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어떤 형태로든 연금 개혁 불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 장관으로서 연금법 개정안 처리까지 매듭지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개정안 처리는 국가적 과제로서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퇴를 연금 개혁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실제 국회 내 분위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내 일각에서도 연금 개혁안을 대선까지 끌고가 봐야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각 정당간 합의에 의해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유 장관 사퇴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 장관도 마지막 승부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복지부 '사태 주시' = 복지부 내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 언급에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료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FTA의 의약품 협상이 미칠 손실 규모를 놓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와 '끝장 토론'을 불사할 정도였다.

한 관계자는 "TV 뉴스를 보다가 유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급박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 갑자기 사퇴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 장관이 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쪽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전격 사퇴할 경우 의료법 개정작업도 함께 묻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