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미FTA, 개성공단의 진실은?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하고도 개성공단에 관해선 엇박자를 내는데 왜 그런거죠?

<기자>

네, 똑같은 협상 결과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차입니다.

북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협상 결과문에는 개성 공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는 내용 뿐입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거나 북한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는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미국 측은 자국 내 대북 강경파를 감안해서 협정에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하나 논란이 될 사안은 역외 가공지역의 노동기준인데요.

개성공단이 북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지만 국제노동기구기준을 적용하면 아직 모자라죠.

권 부총리는 협정의 취지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 지는 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시점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FTA 협상타결로 앞으로는 소리와 냄새도 특허 등록 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쟁점이 아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등록돼서 저작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소리도 특허 대상이라는 건데 한 번 들어보시죠.

MS 윈도우즈 처음 들으신 소리가 말발굽 소리와 비슷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특이한 엔진 소리고, 두 번째 소리는 MS 윈도우 시스템을 작동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소리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리와 냄새 상표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독특한 소리나 냄새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저작권 보호를 받는 편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80년대 광고 가운데 콜라를 딸 때 특정 소리가 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 소리도 사실 우리나라 음향 전문가가 발견을 했는데, 한국은 특허권이 없으니까 콜라 회사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만약 한미 FTA 협정이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광고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소리와 냄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뒤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숨고르기를 했다고 봐야죠, 코스닥 지수는 약간 올랐지만, 코스피 지수는 1.3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투신사를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려고 주식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증시는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이틀째 계속 IT 업종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6만 원선에서 샀다가 60만 원이 되면 파는 투자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될 지 아니면 60만 원 이후에도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지가 관심입니다.

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환율입니다.

최근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어제(5일)는 932원대로 석 달만에 최저치였는데요.

이대로라면 수출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미 FTA 타결에 대해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등급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지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