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엇박자, 개성공단의 진실은?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뒤에도 개성공단에 관한 사항을 놓고 당국자들이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협상 결과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협상 결과문에는 개성공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는 내용 뿐입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거나 북한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역외 가공지역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역외가공지역이 개성공단뿐이지만 만약 앞으로 신의주나 원산에도 생기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만든 겁니다.

이를 놓고 우리는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미국 측은  자국 내 대북 강경파를 감안해서 협정에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하나 논란이 될 사안은 역외 가공지역의 노동기준인데요.

개성공단이 북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기준을 적용하면 아직 모자라죠.

권 부총리는 협정의 취지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개성 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지나 환경,노동문제를 인정해 줄 지 등을 협정발효 1년 뒤 위원회가 활동할 때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정말로 미국도 우리처럼 생각할 지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게 될 시점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국 모두 자국 의회를 달래기 위해 한 면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