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FTA, 해양수산분야 영향·대책은?

한국산 양식 활넙치의 대량 수출길이 확보된 것은 큰 수확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2인치가 넘는 것만 시장유통을 허용하기 때문에 주로 13인치 크기인 우리나라 양식 활넙치는 그동안 수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규제가 해제되면 한국교민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 연간 2천만 불의 수출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어선의 미국시장 진출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명태 쿼터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연중조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수산물 관세 철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명태는 15년,민어 12년 등 비록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김성진/해양수산부 장관 :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경쟁력을 보강하면서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

하지만, 우리 어민들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해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력 상실로 폐업을 하는 경우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소요재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김성진/해양수산부 장관 : 좀 더 정밀한 세부항목별 영향 분석을 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완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직불금 지원책은 그러나 어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입막음용 단순 대책이 아닌 어업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