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쇠고기 협상 결과의 문제점은?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어제(5일) 한미 FTA 협상의 자세한 결과를 공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85쪽짜리 보도자료인데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긴 협정문은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들을 확인되는 대로 이 시간에 전해드리려합니다.

오늘은 쇠고기 원산지 문제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때 소를 사육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른 쇠고기만 미국산으로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이 기준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서 사육한 나라가 아니라 도축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소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도축해도 똑같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거대 식육 가공업체들이 미국 내 소 값이 오르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소를 들여와서 도축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내용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광우병이 생겨서 우리가 수입을 금지했더라도, 미국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거죠.

미국은 지금 쇠고기와 관련해서 또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 조건이라는건데 쉽게말해 미국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가 발견되면 워싱턴 주 쇠고기만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주 쇠고기는 수입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는 제도여서 우리가 수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한·미 FTA 타결 영향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어제 주가가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과 미국 증시 상승 덕입니다.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한·미 FTA 타결 영향이라고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지 않았던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산 겁니다.

IT 업종이 지금 기업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한·미 FTA와 북핵 문제 해결 국면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괜찮다고 보고 우리 증시의 대표업종인 IT를 본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힘을 받아 주가가 1,48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깼고 상장기업들의 시가 총액도 처음으로 800조를 넘어서 810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흐름자체는 좋을테지만 이달 중순 나오는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사실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1,500선까지 돌파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 과열로 접수 중단사태까지 빚었던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 청약이 다시 시작됐는데 여전히 과열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던 선착순 청약을 인터넷과 창구 청약으로 바꿨는데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약해서 경쟁율이 벌써 1천 대 1을 넘었다고 합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또 적을 수도 있는데요.

창구접수를 하는 인천의 한 농협 지점을 가보니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123가구 모집에 그제 하루만 10만 명이 접수하면서 농협 직원들이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자들이 몰리는 것은 주변 오피스텔보다 평당 3백만 원 정도 가격이 싸기때문입니다.

당첨시 곧바로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고 전매도 자유로운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청약을 받았다가 나중에 팔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