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소를 도축한 곳이 원산지?

1. 한미 FTA 세부협상 공개

정부가 어제(4일) 한미 FTA 협상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85쪽짜리 보도자료인데요.  협정문 전체는 아니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긴 협정문은 다음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협상 발표에는 없었던 일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될만 한 것이 쇠고기 원산지 문제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때 소를 사육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른 쇠고기만 미국산으로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이 기준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서 사육한 나라가 아니라 도축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소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도축해도 똑같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거대 식육 가공업체들이 미국 내 소 값이 오르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소를 들여와서 도축하기때문에 포함시킨 내용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광우병이 생겨서 우리가 수입을 금지했더라도, 미국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거죠.

미국은 쇠고기와 관련해서 또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 조건이라는건데 쉽게말해 미국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가 발견되면 워싱턴 주 쇠고기만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주 쇠고기는 수입하라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미국이 도입하려고 했던 건데 대부분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못했던 제도여서 우리가 수용할 경우 국내여론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가 한미 FTA 바람타고 사상 최고치 돌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호재가 며칠 못 갈 것이라는 증시 예측을 벗어난 건데요.  물론 한미 FTA 타결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어제 주가가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과 미국 증시 상승 덕입니다.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한미 FTA 타결 영향이라고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지 않았던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산 겁니다.   IT 업종이 지금 기업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한미 FTA와 북핵문제 해결 국면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괜찮다고 보고 우리 증시의 대표업종인 IT를 본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힘을 받아 주가가 148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깼고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800조를 넘어서 810조 2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흐름자체는 좋을테지만 이달 중순 나오는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사실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1500선까지 돌파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 무디스가 한미 FTA 타결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냈군요.

미국증시는 소폭상승에 그쳤으니 만약 오늘 주가가 오르면 무디스발 주가상승으로 봐야겠네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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