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책으로 저작권연장 피해 줄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저작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자본을 포함해 2011년까지 5년간 1천600억원을 투입해 출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4일 출판업계와 학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판지식산업과 관련해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 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 척도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가칭 '한국출판지식 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지식산업 정보시스템과 대국민 원스톱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서 구입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저작자와 출판사를 중개하는 '출판원고은행', 대학과 공공기관 등의 저작자에 대한 고과평점 가산제, 기업이 출판활동을 지원하는 '출판메세나' 등을 도입해 출판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밖에 출판지식 대학원대학의 설립을 검토하고 출판진흥을 위한 가칭 '한국출판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부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을 목표로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를 15 만종으로 늘리는 한편 76%의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1억8천만 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5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화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육성방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