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은 내땅'…여의도 18배 국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넘는 국유 일반재산을 개인들이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5∼2006년 국유재산 이용.관리실태에 따르면 전체 68만6천 필지 가운데 활용 중에 있는 재산은 55%인 38만 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이용 중인 재산이 21만 필지였고, 민간에 유·무상으로 임대 중인 재산이 17만 필지였습니다.

불법 무단점유 중인 국유재산은 전체의 22%인 15만4천 필지로 전체의 93%인 14만4천 필지를 개인이 경작, 주거, 분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단체와 지자체 등도 도시공원 및 쉼터, 학교부지, 마을회관 등 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불법 무단점유지는 전체 국유재산의 9.6%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합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은 전체의 22.1%인 15만2천 필지로 여의도의 68배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