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증시에 어떤 영향 줄까?

작성 2007.04.04 09:24 조회수

1. 정부, 한미 FTA 피해지원대책 마련에 허둥지둥

정부가 분주합니다. 한미 FTA 피해지원대책을 포함해 협정체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 최고위급 브레인 백 여명이 참석해 한미 FTA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설득 논리를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부터들이 앞다투어 기자회견을 하며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 7년정도 한시적으로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품목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이 목표 가격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가격하락분의 80%까지 보상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체에 대해선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노하우도 전수합니다.

폐업을 원할 경우에는 아예 과거 3년동안의 순수입액을 보상할 방침인데요.

문제는 이 내용들이 이미 타결 직후에 발표됐던 대책들이라는 거죠.

패션서비스 육성방안이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대책처럼 이미 지난해 발표했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허둥지둥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차분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보다는 우선 반대측을 무마시키겠다는 마음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군요.

2. 증시 영향은 다 끝난 듯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코스피 지수가 이틀연속 오르면서 1460선을 회복했는데요.

협상이 타결된 그제는(2일) 이득이 예상되는 자동차나 섬유 업종이 올랐지만 상승세는 하루로 그쳤습니다.

어제는(3일) 오히려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종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섬유나 의복, 자동차 부품 업종을 한미 FTA 타결의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제약과 농업을 피해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를 보면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의 증시 수익률은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높아졌으니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 호재는 이제 끝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미 FTA 효과가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이죠. 협정이 체결돼야하고 체결되도 품목별로 관세 유예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수준이 차이가 있죠.

이 때문에 증시가 오늘부터는 다시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서 기업실적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했기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증시도 오늘 활짝 웃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3. 강남 3구 집 값 10주 연속하락

집 값 상승의 중심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세도 지속되고 있구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건교부 자료를 보면 양천구와 용인시가 5주 연속 떨어졌고, 분당과 평촌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과천도 9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건교부가 조사한 3월 둘째 주 주택 거래도 지난해 12월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버블 세븐지역은 3개월 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도 줄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는 9월부터 민간 건설업자들은 새 아파트를 지을때 드는 땅 값과 공사비, 감리비 등 7가지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때 분양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서
아파트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지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