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FTA 협정문 내달 전면공개"

<8뉴스>

<앵커>

네, 어제(2일) 타결된 FTA협상안은 중요한 핵심 내용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조문화 작업을 거치면 2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 될 텐데, 정부는 다음달 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두나라가 어제 발표한 협상 결과는 분야별로 합의된 원칙들을 정리한 초안 수준입니다.

큰 틀의 원칙들을 세세한 조문으로 정리한 협정문안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달반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다음달 중순 한미 FTA 협정문안이 완성되는대로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모든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의 비판과 평가에 노출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안은 본문과 부속서, 그리고 양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담은 사이드레터로 구성됩니다.

전체 분량은 2천여 페이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미 협상간에 오고간 사이드레터는 미국이 10년 이후에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3년내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협정문안 전체가 공개되면 일부 사안의 경우,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농업과 섬유 등 민감한 사안에서 이면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정문안이 공개되면 공은 국민과 국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FTA 협상에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