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밉다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8뉴스>

<앵커>

네, 이런 답답한 사정을 국회가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밤 국회 본회의장, 정부가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나오자 국회의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임채정/국회의장 :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것도 부결돼 버렸네.]

그렇지만 이미 사태를 되돌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

할 수 없이 부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정/국회의장 : 찬성 123인, 반대 124인, 기권 23인으로써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탈당의원들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으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직전 탈당의원들에게서 이상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유시민 장관에 대한 반감이 문제였습니다.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 모 인사 밉고 정부 밉고, 여러가지 미워서 부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표결 결과 투표에 참석한 탈당의원 21명 중 18명이 기권했습니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책임도 큽니다.

한나라당은 더내고 덜받는 정부 안에 반대하면서 그대로 내고 덜받는 수정안을 별도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정부안과 함께 부결되긴 했지만, 대선을 앞둔 인기영합적 정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세균/열리우리당 의장 : 수십조,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정안을 불쑥 본회의장에다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죄없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실상 한나라당의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높은 평가 받았다는 것이 판정이 났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개혁이 또다시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지만 정치권은 서로 네탓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