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FTA 피해 최대 80%까지 소득보전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업과 어업분야의 구체적인 보상대책도 나왔습니다. 손해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FTA 타결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보좌관 등 114명이 참석해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모든 관계자가 집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피해계층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손해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앞서 정부청사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원대책은 주로 농업과 어업분야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로 피해가 생길 경우 정부가 소득 감소분에 대해 현금으로 직불금을 주고 폐업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품목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이 목표가격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가격 하락분의 80%까지 보상됩니다.

한·칠레 FTA 이후 키위와 시설 포도에 적용해오고 있는 직불금이 쇠고기와 감귤, 콩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노하우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정확한 실태조사에 바탕을 두고 산업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