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군산-산업, 부안-관광 개발"

- 정부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 -

새만금 간척지내 산업단지는 군산, 관광단지는 부안 지역에 조성되며 새만금 신항만의 필요성도 검토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개발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지는 토양과 산업·도시용지 등의 배치에 따라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 군산 지역 군장단지 바로 아래 자리잡는다.

관광용지는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짝지어 부안 근처에 집중 개발되며, 습지와 숲 등 환경용지는 담수호와 육지의 경계 지점에 배치된다.

2030년을 기준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땅 전체 2만8천300ha는 각각 용도별로 ▲ 농업용지 71.6%(2만250ha) ▲ 산업용지 6.6%(1천870ha) ▲ 관광용지 3.5%(990ha) ▲ 농촌도시용지 2.3%(660ha) ▲ 에너지단지 1.5%(430ha) ▲ 환경용지 10.6%(3천ha) 등으로 개발된다.

세부 이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농지를 논·밭·초지·바이오작물 재배지 등으로 활용하고 산업용지에는 전통 특화산업이나 정보기술(IT)·생명과학(BT) 등 지식기반 산업을 주로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용지는 변산반도를 활용한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6~8개의 골프장 건설도 검토된다.

에너지단지는 태양열 발전소나 유채 재배지 등 대체·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이용된다.

이번 구상에서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용지는 일단 농업용지에 포함됐으나, 향후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이 이뤄지면 이 유보용지가 사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에 새로운 항만을 짓는 방안도 오는 2011년 항만기본계획을 조정할 때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번 토지 이용 구상에서 '순차 개발'과 '농업용지 위주' 원칙을 분명히 했다.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한 뒤 수질 목표 기준이 달성돼야 만경강 수역개발에 착수하고, 간척지를 농업용지 위주로 조성하되 산업.관광.도시용지 등은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은 내년까지 '세부실천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 토지 용도과 매립토.용수.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재원 확보 방안, 수질대책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새만금 토지개발실천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