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 타결

한국과 미국이 14개월 동안 진행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한국은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첫발을 디뎠다.

한·미 FTA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한국이 맺은 네번째 FTA이다.

하지만 협상 기간동안 분열된 국론의 통합, 피해 분야의 보완대책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또 정치권의 협상 비준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에서 최종 비준이 이뤄질 때까지 진통이 클 전망이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99%이상, 미국은 100%의 품목을 관세 철폐하게 됐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됐다"며 "한·미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타결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일본 아세안(동남아 국가 연합)을 합친 것보다 큰 1조73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국가신인도도 오를 전망이다.

양국은 협상 타결 시한을 두번이나 넘기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최대쟁점인 농업, 자동차, 섬유에서 합의점을 찾아냈다.

쇠고기 검역(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5월말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이후 수입위생조건 재개정을 협의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미국은 구두 약속을 받는데 합의했다.

쌀은 개방 완전예외 대상으로 정리했다.

쇠고기는 15년, 사과·배는 20년, 돼지고기·닭고기는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고, 비유통기간에는 계절관세(비수확기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 30%를 7년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오렌지 계절관세는 7년뒤 철폐되고 미국에 저율관세할당(TRQ·일정 규모의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으로 연간 2500t을 주기로 했다.

자동차에서는 미국이 1500∼3000㏄ 승용차의 관세 즉시 철폐, 3000㏄초과 3년 내 철폐, 픽업 트럭 10년 내 철폐에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섬유는 미국의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이르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5개 품목에는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를 섬유제품의 원산지로 보는 기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FTA는 먹고사는 문제"… 盧대통령 담화문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 행동에 들어갔다. 대국민 설득의 시작이다.

청와대는 협상 타결로 일단 한 고비를 넘었으나 ‘국내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지해온 주력들과 거의 전쟁에 가까운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미 FTA 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피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해온 '진보 세력'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진보나 보수를 떠난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 근거 없는 사실, 논리 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았다"고 했고, FTA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 누구도 농업과 제약분야 외에는 답을 못하더라는 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반대파를 향해 "앞으로는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9월 시행

수도권 분양원가도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는 주택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 최고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건교부령에 위임토록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되 ▶경매·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9월 시행된다.

공개 범위도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지방은 일단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 난항을 겪었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소비자물가 2.2％ 올라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물가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집세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서는 0.6%,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2% 각각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1.7%로 내려앉으면서 6년 8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으나 2월과 3월 다시 2% 대로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의 납입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2.6%, 개인서비스는 3.3% 각각 올랐다.
  
버스-지하철-경전철 환승시대 온다

서울시내에 2016년까지 4개의 경전철이 새로 건설됨에 따라 서울시 교통체계가 버스와 지하철이 주를 이루는 체계에서 '버스-지하철-경전철' 체계로 변화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은 3기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10개년(2007~2016) 도시철도 기본계획' 초안을 최근 마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1기(지하철 1~4호선)와 2기(5~8호선)에 이어 앞으로 10년간 서울시내에 건설될 도시철도의 틀을 짜는 이번 계획안은 기존의 지하철 대신 '경전철'을 향후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근간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특정 지역이나 구에 치우치지 않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골고루 노선이 배분되는 4개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단거리 링크' 개념의 구현을 위해 기존 지하철과??록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 철도공사, 초고층 빌딩 건립 사실상 백지화

철도공사가 용산에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철도공사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계획과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오는 2013년쯤 층수로는 최대 150층 규모인 620미터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서울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역할 분담과 사업 내용 등을 협의한 뒤 이르면 오는 7월 말 새로운 계획안을 확정해 사업자를 재공모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서울시의 자문 결과로 인해 사업 계획안의 사업성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공모를 취소하고 사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620미터 높이의 빌딩 건설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겨레] 버스·택시기사 때리면 5년 이하 징역
 
술에 취하거나 홧김에 운전 중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2일 대중교통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1월 신설된 조항은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민주당-DJ '先후보 단일화론' 냉기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의 방법론으로 '선 대선후보 단일화-후 통합신당'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2일 민주당 내에서 'DJ 비판론'이 불거지는 등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돼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이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단일 정당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연합이라도 해서 단일후보를 내면 된다"며 "단일후보로 정권교체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단일당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한데 대해 당내에서 DJ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쏟아진 것.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는 "DJ가 통합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홍업씨 전략공천 문제로 민주당에 짐만 떠넘기고, 정작 민주당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격한 반응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시민사회 "협상 무효·정권퇴진 운동 불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소식에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협상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FTA진영은 앞으로 협상 원천 무효와 국회 비준 거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동의 없이 진행된 이번 협상은 원천 무효"라며 "협상 무효화와 국회 비준 거부를 위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저녁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7일에는 전국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국민]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출석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210표, 반대 51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한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자질 문제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대다수 의원의 찬성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 금융회사 직원사칭 '전화 사기 주의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금감원 및 시중은행에 신고된 전화사기 건수가 총 2174건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전화사기는 △2006년 12월 119건 △올해 1월 628건 △2월 294건 △3월 1133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사기범들은 대체로 검찰이나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황사 이르면 내일 또 올 듯…
 
지난 주말에 이어 중국 고비사막에서 또다시 황사가 발생한 상태여서 이르면 4일쯤 우리나라에 닥칠 전망이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흔히 찾게 되는 것이 마스크다.

하지만 아무 마스크나 황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납, 크롬,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은 크기가 대부분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미세한 알갱이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 마스크로는 황사를 다 막을 수 없고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덧말]

명예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한 경희대 총여학생회가 3일 "재신임을 묻기 위해 총여학생회 선거권을 가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3∼5일 재신임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네요.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지난해 학교를 찾아온 B씨가 A 명예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방법으로 A씨의 처벌을 촉구했으나 검찰이 "성폭행 증거가 없다"며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경솔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김병민 총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가 근거 없는 성폭력 의혹 제기에 공식 사과도 안 하면서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4월 개최할 학생총회에서 총여학생회의 위상 문제를 안건에 올리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