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우리 경제에 약이냐? 독이냐?

<8뉴스>

<앵커>

네, 한미 FTA 특집 8시 뉴스, 지금부터는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에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협상결과에 대해서 미국 대표는 A+, 우리측 대표는 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적당하겠습니까?

<기자>

일단 협상단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협상 결과를 보통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장을 열었냐라는 FTA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100% 품목에서, 우리는 99% 품목에서 열었으니까 높은 수준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당장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했느냐라는 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얻은 것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면, 미국은 당장 손에 잡히는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의약품이나 쇠고기처럼 앞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품에서 시장을 당장 확대를 했거든요.

의약품의 경우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쇠고기도 단계적 관세철폐를 고려해도 최소한 9억달러 이상을 미국이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당장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섬유분야 협상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에게 쌀이 그렇듯이 섬유가 미국에게 민감하기때문에 우리가 물러선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아반테나 프라이드처럼 3천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만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일본차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그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번 한미 FTA는 우리가 맺은 어떤 FTA보다 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많은 품목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선 도태할 수도,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셈인데 우리는 한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애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문제 가운데 무역구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특히 서비스 분야가 있었죠. 

개성공단, 무역구제, 서비스 이 세가지를 협상 초기에 우리 협상단이 상당히 성과를 내겠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당초 서비스 산업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쉽게 협상 결과가 끝났습니다.

자극을 준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얻어낸 것이 좀 더 많습니다.

남북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가공 공단 지역을 선정하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굳이 개성이 아니라 신의주가 될 수도 있고 평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북핵문제가 진전이 되고 북한의 노동환경이 해결돼야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 대미수출 업체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미국의 악명높은 반덤핑 같은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못 얻었습니다.

미국 법을 바꿔야하는데 미 의회가 용납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만,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좀 지켜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 이런 경제적인 부분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외적인 이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자>

우선 국민들의 후생복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싼 값에 쇠고기나 자동차나 오렌지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재경부는 1천억 원 이상의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개방으로 인한 경쟁으로 경제 시스템이 지금보다 선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외교적으로 한미 우호관계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소 교착국면에 있는 북핵문제 타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당장 이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가는 싸지지만 어려워 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특히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 기계나 기계 정비 업종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화 산업이나 영화, 방송 분야 종사자들도 혹독한 경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단기간에 미국과의 격차를 따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문화적 파급 효과라든지 공익성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복제약을 주로 생산해 온 이 국내 제약 업계들도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