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일부 양보…PP시장 전면개방키로

<8뉴스>

<앵커>

이번 협상에서 빅딜 분야 가운데 하나였던 방송과 통신은 우리측이 미국의 강한 개방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측이 끝까지 개방을 요구한 것은 케이블, 위성방송의 채널사업자, 즉 PP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 폐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의 경우 현행 49%선을 유지하는 대신, 외국인이 세운 국내 법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소유제한을 두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간접투자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PP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입니다.

PP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화주권을 내줄 수 없다며, 개방 반대 목소리를 내온 방송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병호/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협의회장 : 무분별하게 해외콘텐츠를 허용한다면 우리 안방이 미국의 선정적인 저질문화의 유통창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민희/방송위원회 부위원장 : 피해 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PP의 자체 콘텐츠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PP 제작센터 설립 등의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협상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분야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현행 49%대로 유지했지만, 외국인이 별도의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통신 관련 기술 표준을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되고 업체의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