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쇠고기,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입 재개

<8뉴스>

<앵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 문제는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40%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세 철폐 기간을 미국은 10년, 우리나라는 15년을 제시했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측 의견이 반영돼 15년으로 타결됐습니다.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5년간은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량 가운데 최대 20만톤을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30%의 고율관세를 5년동안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측의 서면약속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 쇠고기 안전등급이 나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입을 재개하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커틀러/미국측 수석대표 : 국제수역기구에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면 한국이 미국 쇠고기 개방할 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후 각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수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4분기 중에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생검역 문제도 완화해 뼈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를 모두 수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가 10년만에 철폐될 경우 연간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2천2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관세 철폐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도 우리 축산 농가는 한해 천 5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한우의 산지 가격은 5%, 송아지 값은 10%에서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