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향상 기회…피해분야 전방위지원

"개방으로 인한 타격이냐, 새로운 도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기회냐 갈림길에 섰다"

새로운 통상 시대를 열어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개방으로 인한 피해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선진 체제를 갖출 수 있을 지의 갈림길에 섰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문별로 타결된 협정의 내용과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 부 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폭과 개방 정도가 중간 이상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농·수 산업이나 제조.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피해보전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 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소비자 후생 늘고 농·수산업은 타격 불가피 한미 FTA는 교역증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등의 긍 정적인 효과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관세 하락으로 수입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제품으로 가격경쟁이 확산돼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 미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액이 총 8천916억원이고 이 제품들의 수입관세가 1천425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최대 1천억원 이상 직접적인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관세인하와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이 증대되면 자동차와 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을 비롯해 가전.전기, 가죽, 고무, 신발 등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반면 곡물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과 명태, 민어 등 수산물 분야에서는 개방 일정이 장기의 이행기간을 확보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피해부문에 대한 대책에서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분야별 조건에 다른 계량화된 영향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지인 효과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타?#44 시장개방의 일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음지 보살펴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정부는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보전을 약속하는 한 편 부분적인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지원하고 미국시장 에 대한 진출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키위, 시설포도 뿐 아니라 소.돼지, 감귤, 콩 등에 대해서도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도 늘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을 개정하고 1조2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F TA 이행지원기금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산업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직불금이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원양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이나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전업.재고용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 중트럭시장, 섬유시장 진출 확대나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이나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금융부문은 조만간 대외진출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았다"면서 "정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