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핵심쟁점 분야 합의 내용 살펴보니..

<8뉴스>

이번 한미 FTA의 쟁점과 합의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주요 쟁점 분야의 합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죠.

먼저 자동차 분야입니다.

대미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우리나라도 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 세제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량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서는 만큼 이번 협상 타결로 연간 8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이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대 쟁점이었던 농축산물 분야입니다.

관세 철폐 시기가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이내로 잡혔고, 오렌지는 감귤 수확철에만 현재의 관세를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게 될 농업 분야의 피해액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섬유 분야입니다.

미국의 수입액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물량의 관세를 즉시 미국이 철폐하고 원사, 즉 실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중국산 섬유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 철폐로 수출이 늘어 연간 1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지금처럼 49%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외국인이 차린 국내법인이 투자할 경우 소유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제한을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