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약될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의 대외 신 인도 제고와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가 가능해질 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과거 한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과의 FTA 추진 상황을 한국의 신용등급 관련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던 만큼 실제 타결이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우호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미국과 FTA 타결은 한국의 대외 교역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단순히 교역 수준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기대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미 FTA 타결은 국가 신용도 개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최근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연례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재정 및 대외부문의 건전성,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게 한미 FTA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그러나 FTA 타결이 국가 신용등급 개선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FTA 타결 이후 정부가 피해 농가 등에 정부 보조금을 지불할 경우 이는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방한했던 무디스의 토머스 번 애널리스트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 증가, FTA 체결 이후 국내 농가 지원, 북한에 대한 중장기 지원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재정적인 여유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FTA 타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득(得)이 될 수도 있고 실(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로 장기적인 대외신인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농가지원 부담에 따른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그 동안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저해한 요인으로 허술한 금융시스템, 북핵 문제 등이 지적돼 온 만큼 FTA 타결만으로 당장 신용도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