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협상 최종 내용 공동 발표

우선 2006년 대미수출 89억불을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이 3천cc 이하차와 부품관 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이상은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쌀 외에도 민감농산물에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고기는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이 급증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남은 것은 양측이 역외가공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역외가공지를 지정하면 한국산과 동일하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쪽은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법률 등은 우리가 했던 단계적 개방일정을 한미FTA에서 재확인했습니다.

투자분야에서는 국제 관행과 FTA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절차가 반영됐습니다.

건강, 안전, 환경은 적용이 제외되며 국내에 우려가 있었던 부동산정책, 조세조치도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의약품분야는 약가 적정화방안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개선하되 신약의 약값 보장 요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FTA 공중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협력하게 되며 이는 균형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보고된 결과 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종/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발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교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낮춤으로써 양국의 근면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반세기동안 이어온 양국의 소중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4천8백만명의 크고 번영하는 한국 경제에 보다 큰 새로운 접근을 누리게 될 미국 농민들과 목장주들에게 강력한 협정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변혁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누리게 될 미국의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강력한 협정이며, 오늘 협정체결의 결과로 미국의 대한수출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란 바티야/USTR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