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사위 소위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주택관련 분야 교수나 관계 공무원,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해 시민단체가 직접 심사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