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국민연금법 수정안 수용 어려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두 당이 제기한 수정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결의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양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면 오는 2008년에는 4조4천억원, 2018년에는 24조2천억원, 2050년에는 251조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