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동차 분야 마무리…협상 발표 임박

<앵커>

한미 FTA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섬유와 투자 분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미 양측은 타결을 이뤘습니다. 협상장에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민하 기자! (네, 하얏트호텔 협상장입니다.) 농업 분야의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 분야가 거의 타결됐습니다.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만 미국측은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최종 판단하는 5월 이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는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의 감귤 출하기에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을 이끌었던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농산물 관세 철폐 문제에 대해 최종 문안 작성만 남은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용대두 등 5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자동차 분과 등 다른 분야의 협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천500∼3천㏄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천㏄ 초과 승용차는 3년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미국측이 요구해 온 우리의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는 우리측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보유세는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특별소비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방송분야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분야도 있죠?

<기자>

섬유분과에서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해 세부 사항들의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문제와 금융서비스에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막기 위한 일시 세이프가드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측 대표가 최종 조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한미 양측은 발표문안 조정작업을 거쳐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표문안 작성에도 1,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장에서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양측 실무 협상단이 모여 먼저 타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문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