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8뉴스>

<앵커>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자유무역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 지금까지 전해진 협상 내용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농업분야는 막판까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쌀 개방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고, 다행히 협상테이블에 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을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쌀은 이미 WTO 협상에서 2014년까지 개방 일정이 잡혀있었던 만큼 협상의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쇠고기는 우리가 관세를 점차 줄이기로 해 소비자들은 한우의 1/3 가격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연간 220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고 농산물 생산도 2조 원 가량 줄어 들게 됩니다.

반면, 우리 관심사였던 자동차는 미국측 관세가 3년 내 철폐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수출이 7~8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는 미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인교/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대미수출효과가 상당히 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업이 미국식의 어떤 고부가가치화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역구제, 즉 반덤핑분야에서는 얻어 낸 게 거의 없습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 도입, 지적재산권 강화, 금융, 방송시장 개방 등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방송분야는 현재 49% 이하로 돼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와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이번 협상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서비스 비중이 더 커질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에 밀려버렸어요. 거의 건져온게 없습니다.]

한미 FTA 협상의 득실은 최종 타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회적 합의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