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나라당 '기초연금제안' 수용 불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수정안 제안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낮 서울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장관은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제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고 저소득.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맞지 않으며, 급진적 개혁이 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의 경우 당장 시행할 경우 2008년에 국내총생산(GDP)의 0.4%인 3조8천억원이 소요되나 2030년에는 GDP의 4.1%(147조원), 2050년에는 6.5%(502조원)에 달하는 등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관들은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던 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방안은 급여율이 60%에서 20%로 급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연금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 따라서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되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