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끝 협상 연장…양측 모두 '타결 의지'

<앵커>

한·미 FTA 협상 시한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틀 연장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연장이 가능한지 정명원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 내부의 독특한 법 체계 때문입니다.

통상법에 보면 무역촉진권한이 있는데 이것의 시한이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90일 전에는 대통령이 의회에 협상 체결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90일 전이면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말을 고려하지 않고 일하는 날만 고려해서 3월 30일 오후 6시까지를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봤던 건데, 양측이 미 의회 양해 하에 주말에도 일을 할 테니 협상을 이틀 더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시한이 이틀 연장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역촉진권한 자체가 연장된 건 아니고요.

<앵커>

어젯(30일)밤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협상 시한이 연장됐다고 얘기가 나온 뒤 청와대가 부인하고 미국 대표부가 부인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힘겨루기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지금 와서 보니 결국은 막판에 서로 힘겨루기를 했던 겁니다.

협상 마지막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양측이 서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박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결렬보다 타결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연>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결렬시 대외 신인도 하락, 한미관계 악화,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한중 FTA 등 다양한 FTA에서의 협상력 저하 등 부담 때문에 타결해야 할 것이고, 미국측에서 보더라도 동아시아 진출 전략의 교두보로써 선택한 것이므로, 태국, 말레이시아와 추진하다가 한국마저 결렬시 미국측에서도 동아시아 전략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타결해야만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줄다리기군요.

결렬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출연>

미국과 중동 여러 국가 등이 FTA를 맺은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전형적으로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결렬시 정치적 부담감, 외교안보적 마이너스로 작용하므로 양국 모두 강한 타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