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돼도 진통, 결렬시엔 재협상 난항"

<8뉴스>

<앵커>

타결일까, 결렬일까? 타결이라면 어느 수준일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우리 경제와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마감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협정문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5월 중순쯤 협정문을 공개하고, 6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마련되고, 오는 9월쯤에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비준 동의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하지만 정당과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찬반의견이 다양해 비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민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의원 각각의 이해관계가 지역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번 협상이 결렬돼도 미국과의 FTA 협상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미국의 무역촉진권안,즉 TPA의 시한이 만료돼 사사건건 협상의 내용을 놓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FTA 협정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개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