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청약전략

1.  한미 FTA 대장정의 마침표는?

개시이후부터 13개월을 달려온 한미 FTA가 오늘 가부간 결론이 납니다. 마지막이 되니 팽팽했던 모드에서 주고받기식 모드로 돌입한 분위깁니다.

특히 어젯밤 농업 분과의 협상 진전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미국 측은 쇠고기. 오렌지 같은 1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 양허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분과에서도 미국이 승용차 관세를 3년 내 철폐하겠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측은 오는 5월에 국제 기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안전성을 인정할 경우에 수입을 재개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타결 여부를 전망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양보안이 나왔다고 해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다만 협상단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타결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식적인 협상 시한은 내일 아침 7시까지인데요.각자 의회나 대통령에게 최종 결과를 보고할 시간과 발표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한.미 정상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 결정되는 셈입니다.

2. 청약가점제 시행, 내 점수는?

건교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을 어제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청약제도 도입 후 29년만에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제도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하는 걸텐데요.

일단 청약통장을 오래동안 가입했고 무주택 기간이 긴 기혼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부양 가족까지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될 수 있는데요.

점수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무주택 부분은 기본 점수를 2점으로 하고 무주택 기간 1년 당 2점씩 더합니다. 또, 부양 가족은 기본점수 5점에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1년 미만은 2점인데요,

이 때부터 매년 1점씩 점수를 가산해서 15년까지 최대 17점을 줍니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합친 최대 점수가 84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집이 없었고 자녀가 2명인 30대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12점,부양가족 15점, 청약기간 7점을 더해서 34점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사안도 일부 보완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해서 중소형평의 경우 75%는 청약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천천히 따져보면서 점수를 많이 쌓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자라면 집을 팔던 지 아니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서 중대형 평수라도 노리는 것이 낫고요.

2주택자는 아예 청약담첨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3. 국세청 톱스타 소환, 세무조사 확대

국세청이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톱 스타급 연예인들이 대상인데요.

주로 대형 기획사에 속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1인 기업형' 연예인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세를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획사를 통해 활동하면서겉으로는 소속 관계가 아닌 것처럼 한다는 거죠.   기획사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면 활동 내역과 소득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어제는 최근 강남에서 1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여성 탤런트 K모씨를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특 A급으로 통하는 스타들의 경우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1년 동안 무려 3배나 폭등해서 지금은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광고수입에다, 드라마. 영화의 각종 부가사업 지분까지 합치면 웬만한 기업 못지 않는 수입인데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세청은 올 초 대형 연예 기획사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런 편법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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