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중년 위기' 처한 한국경제"

아시아 경제의 대표적 성공신화로 꼽힐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때이른 '중년(中年)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주장했다.

FT는 '한국의 때이른 중년(中年)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춘(回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딛고 일어섰지만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로 잠재 성장률 이하이며,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에 의해  경제기 반을 바르게 잠식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기피증'은 외국 자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한 노동력,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기반시설, 해외에도 잘 알려진 유수 의 기업 등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이처럼 흔들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 신문은 꼬집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원인에 대해 이 신문은, 우선 한국이 일본식 모델을 오래 전부터 추구해왔으나 일본식 모델의 약점은 너무 많이 모방한 반면 강점은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제조업이 일부 업종에만 편중돼 있으며, 내수가 활력을 잃고, 규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제조 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 기업들을 억누르면 서도 투자는 해외에 집중시키는 재벌의 행태 역시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FT는 꼽았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은 투자 및 사업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FT는 밝혔다.

한국은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지도력이 제대로  발 휘되면 새롭게 역동성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했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간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FT는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역동적인 개혁을 추진할 만한 비전과 정치적 과단성이 부족하다고 FT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