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인기영합적 대선공약 남발"

대선주자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선진화포럼 월례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대선주자들의 정책이 예산마련이나 실현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공약이 국가 선진화를 위한 분명한 비전을 외면하고 특정 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득표전술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경제 논리에 적합한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도 인기영합적 정책이 적지 않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켰고 결국 80년대 말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 시행은 민간사업자들의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기초 노령연금 지급 추진 등도 인기영합적 정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