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3불 정책' 놓고 의견 대립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고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도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3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3불 정책 폐지는 신분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3불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가운데 하나라면서 30년 동안 유지돼 온 평준화 정책도 본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대학입시를 각 대학에 맡기고 고교 평준화도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불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