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고사, 기여입학제, 그리고 고교 등급제 금지. 3불 정책 10년에 남은 건 하향 평준화 밖에 없다'. 3불정책에 대해 이제는 사립대학의 총장들까지 반발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다시 직접 나서서 이를 반박하고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3불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 OECD에서도 이미 권고한 바 있듯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3불 정책은 이제는 제고돼야 할 시점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도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을 해치는 암초 같은 존재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학생들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은 할 수 없다는 말로 3불 정책 폐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그런 가혹한 환경을 강요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또 대학 요구대로 3불 정책을 없애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차단돼 가난이 대물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3불 정책 유지방침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반하는 대학은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