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0일께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21일(한국시간) "한·미 FTA 협상이 이달 30일께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 고위급 협상장 부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다룰 최종 쟁점은 10개 미만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쟁점은 빌트 인(built-in)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30일까지 협상을 타결시킨 뒤 남은 쟁점들은 나중에 다시 협의하는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협상 밥솥의) 밥이 다 익어가느냐'는 질문에 "이제 뚜껑만 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밥이 익었는지 설익었는지는 먹는 사람이 알 것"이라고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쌀·쇠고기·자동차·섬유·의약품·개성공단·무역구제를 남은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김 대표는 "장관급 협상에서 1~2개 쟁점이 딜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다"며 "자동차가 딜 브레이커라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한국이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대신 미국이 쌀을 비롯한 민감 농산품 분야에서 우리에게 양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교통요금 내달부터 오른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800원에서 900원으로, 광역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인천은 2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600원으로 오른다.

3개 시·도는 21일 2004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짓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버스의 현금 승차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의 요금 산정 거리도 '기본 10㎞, 추가 5㎞'로 단축된다.
 
손학규 탈당 후 지지율 '10％벽' 돌파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한나라당 탈당 후 비판 여론조사에서 10.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CBS는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손학규 전 지사 탈당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전주 대비 3.4% 포인트 하락, 40.8%를 기록했으나 1위를 계속 지켰다.

박근혜 전 대표는 24.5％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가 10%대를 진입한 것은 처음이지만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상승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위는 정동영 전 의장으로 5.3%를 기록, 전주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5위는 권영길 의원으로 3.9%를 기록, 전주대비 0.7% 포인트 상승했다.

6위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으로 1.6%, 7위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1.5%를 기록했고 8위는 천정배 의원으로 1.4%를 기록했다.

범여권 후보 선호도에서는 손 전 지사가 34.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정동영 전 장관으로 22.8%를 기록했다.

3위는 정운찬 전 총장으로 7.5%, 4위는 강금실 전 장관으로 5.4%로 나타났다.
 
주요대 결국 수능 확대

올해 고교 3학년이 대상인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의 관건은 학교생활기록부(내신)도, 논술 등 대학별 고사도 아닌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이 낸 2008학년도 전형계획을 취합한 결과다.

"수능과 학생부 성적 표기가 등급제로 바뀌는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가 전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이 현실화함에 따라 내년 입시 판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이 주요 대학에 몰려 경쟁률이 크게 뛸 전망이다.

대교협이 이날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한결같이 내신 대신 수능 위주 전형을 택했다.

고려대의 경우 정시모집 기준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31%(1,199명)를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지난해엔 이런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이 단 1명도 없었다.

연세대도 수능 100% 선발비율을 작년보다 3배 이상 늘려 586명(16.8%)을 뽑는다.

성균관대 이화여대의 수능 100% 선발비율도 각각 24.2%, 22.3%였다.

신입생 5명 중 1명 이상을 수능으로만 뽑는다는 얘기다.

서울대는 5월께 수능 선발인원을 확정한다.

특목고 출신 유치를 노린 주요 사립대의 ‘내 갈길 전형’에 대해 교육부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을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 비율이 지난해 18.8%에서 65.8%로 3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능 위주 전형을 2008학년도 대입의 전부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만으로 뽑는 인원은 전체의 5.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군 참모총장 사의 표명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로 숨진 윤장호 하사의 애도기간인 3·1절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공사 20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규진 공군 대변인(대령)은 21일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김 총장이 김장관을 직접 찾아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가격이 1000억원에 달하는 F15K 전투기의 바퀴가 활주로 맨홀에 빠지고 정비 불량으로 KF16 전투기가 추락하는 등 공군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골프사건까지 겹치면서 조기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일본서 투약 중지 '타미플루' 비상
 
일본에서 최근 독감치료약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독감환자들이 투신하는 이상현상이 잇따라, 당국이 투약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일 자정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환자에 대해 사실상 타미플루 투약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처를 발동했다.

이번 조처는 2004년 이후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착란 증세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사망한 10대가 15명에 이르고, 지난달 7일과 지난 19일 12살 남자 어린이 2명이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타미플루의 수입 판매원인 ‘추가이 제약’에 대해 “10살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간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의 의료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일본에는 2005년 860만명분의품의약품안전청이 2000~2006년 타미플루 사용자 3천명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12월께 정신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1건 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4월 타미플루 제품설명서에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이상행동·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넣도록 했다.
 
[한국] 인기 연예인 66명 "인격권 등 침해" 소송
 
톱스타 연예인 66명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강호동, 권상우, 김혜수, 문근영, 배용준, 전지현, 정우성씨 등 인기 영화배우와 탤런트 등이 총 망라돼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이 주식거래 대상이 되면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엔스닥㈜을 상대로 초상·성명을 사용하지 말 것과 1인당 1천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엔스닥은 홈페이지(www.ensdaq.com)를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으로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에게 미리 일정한 사이버 머니를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모의증권시장에 상장된 연예인들을 사고 팔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향] 서울대 발전委 "3不정책은 대학발전 암초" 비판
 
서울대가 "교육부의 3불(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정책이 대학발전과 인재양성에 암초가 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장호완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열린 '서울대 2007~2025 장기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대학 자율을 보장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위원장은 "71명의 장기발전계획위원 모두 '3불정책'이 대학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나친 규제는 자율적인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교육부에 대해 칼날을 세웠다.

발전위는 '3불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울대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월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통합논술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연봉 2배로" 전국 기초의원 공동건의문 논란

전국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금보다 최고 2배 가량인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서구청 회의실에서 제1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기초의원들의 이같은 연봉 인상 움직임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무보수 명예직에서 처음 연봉제로 전환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에서 이뤄져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상향조정 건의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동아] "한국경제, 10년전 '2차 엔高' 때 日과 닮아"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21일 '엔고(高) 시대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차 엔고(1990∼95년) 당시 일본 경제와 현재의 한국 경제는 10년의 시차가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2차 엔고 기간에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1990∼95년 연평균 GDP 성장률 2.87%)와 신흥공업국(NIEs) 부상, 급격한 달러당 엔화 환율 하락(엔화가치 상승) 등의 악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자산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민간설비투자율 역시 3년(1992∼9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최근 환경도 10년 전 일본과 비슷하다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다.

우선 미국주택경기 침체와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BRICs) 등 후발개도국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것도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신흥공업국이 일본을 맹추격했던 1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2002년 시작된 달러 약세 기간의 원화가치 상승률이 주변 국가보다 높아 가격 경쟁력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은 10년 전 일본과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론 우리나라가 더 불리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대외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훨씬 낮으며 주요 부품의 국산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
 
[조선] "의료법 개정안 철회" 의료인 4만 명 시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4만여 명(경찰추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수백 대의 전세버스를 타고 온 의료인들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후 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의사들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다.

또 환자를 병원에 알선해주면 진료비를 깎아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원 브로커를 판치게 만든다고 반발한다.

4개 의료단체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 한은, 근무성적 불량 5% 퇴출제 도입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시샘을 받아 온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과 감봉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팀장.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보직에서 배제하고 강등 조치까지 취해진다.

중앙은행으로서 직무의 안정성을 중시해온 한은이 이러한 퇴출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퇴출시스템이 여타 국책은행과 공공성이 강한 금융유관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덧말]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 진학 열기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특목고의 하나인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민족사관고는 21일 미국 교육평가원(ETS)가 최근 간행한 ‘2007 보고서’에서 ETS가 주관하는 AP(어드밴스트 플레이스먼트) 시험 중 7개 과목에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고등?.

AP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이 대학 뒤 통과하면, 대학 입학 이후 해당 과목??사관고는 지난 2006년에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고등학교 평가에서 4개 과목이 ETS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