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외교 "핵문제 넘어 더 넓은 지평선으로 접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북핵 6자회담의 목표와 관련, "핵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총동창회 월례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연자로 나서 6자회담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병행되지는 않지만 서로 연관되어 물리면서 나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2.13 합의'에 대해 "9.19 공동성명 타결 이후 처음 나온 합의인 만큼 아직은 취약한 프로세스"라며 참가국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9.19공동성명 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핵 뿐이고 다른 나라들은 더 많기 때문에 (북한에) 엄격한 동시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차를 두더라도 우리로서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합의를 안 지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은 골치 아프고 알 수 없는 집단이며 그런 과정에서 외교는 '대실패'와 '구미에 맞지 않는 결과'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딱 맞는 뭐를 가질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핵보유 배경은 복합적인 만큼 '외과 수술식' 접근방법은 적합치 않고 입체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이런 데 한·미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프로그램의 '불능화' 개념에 대해 "폐쇄는 핵프로그램의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는 것이고 불능화는 프로그램을 못 쓰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술적으로 폐기의 전 단계"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언급,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폐기를 포함해 6자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며 정상회담 자체를 목표로 할 실익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아직 대북 에너지 지원 계획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장관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추구하는 '공통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양자적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양자적 문제가 다자적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선택을 한다면 다자 포럼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납치문제는 적절한 과정과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알 수 없는 집단'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이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협상 상황이 심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협상은 예측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협상키 어려운 상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