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도 FTA 협상 대상” 일방 통보

미국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쌀을 협상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한·미FTA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농업분야 협상에서 쌀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농림부 민동석 통상정책관(차관보)은 22일 나흘간에 걸쳐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고위급 협상이 끝나기 직전 다음주 양국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 차관보는 또 “미국이 양자 협상에서 특정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미국측이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쌀 문제를 거론키로 한 것은 쌀 시장 개방을 빌미로 농업과 다른 산업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차관보는 “쌀은 아예 협상 의제로 삼지 않는다는 게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국측이 쌀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 회견장 부근에 로켓포 공격 

이라크를 방문 중인 반문기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행사장 부근에 로켓포 공격이 일어나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이라크 방문중인 반 총장이 참석한 누리-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바그다드의 회견장 부근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회견장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로켓 공격에 의해 직경 1미터 정도의 구덩이가 파였고 자동차 2대가 파손됐다.

반 총장과 알 말리키 총리는 로켓 공격이 있은 뒤 몇 분 후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격은 회견장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으나 반 사무총장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공군 KF16 부품 교체 않고 “바꿨다”

공군의 주력기인 KF16 전투기의 정비기록이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이 공군의 직무감찰 결과 22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KF16의 비행이 중지돼 군의 전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공군은 현재 또 다른 추락 사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136대의 KF16 전투기 가운데 55대 정도(약 40%)를 비행 중지시킨 상태다.

공군은 F4와 F5 등 다른 기종을 대체 투입시키고 점검 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장 실시하고 있지 않은 KF16은 비상 대기시키고 있다.

공군은 이날 “KF16 전투기 엔진의 핵심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이를 교체했다고 허위로 기록한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다른 26개 엔진 터빈까지 분해·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모두 60개를 단계적으로 분해·점검 중이다.
 
인권위 “FTA 집회 허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25일 총궐기대회와 관련, 집회를 금지하거나 원천봉쇄하지 말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저지 범국본측에도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인권지킴이단 30~40명을 구성, 집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일 범국본이 신청한 긴급구제조치와는 다르게 조건없는 집회 허용을 경찰에 요청한 것은 범국본측과 면담 결과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25일로 예정된 민주노동당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 재정비지구 층고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의 층고 규제가 완화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6∼37층짜리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중·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울 경우 층고가 최고 40%까지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는 지난해 완화돼 기존 최고 7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의 경우 평균 11층으로, 최고 12층으로 묶였던 지역의 경우 평균 16층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저층과 고층을 다양하게 배치할 경우 각각 최대 평균 15.4층, 평균 22.4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은 시흥, 수색·증산,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거여·마천, 상계, 장위, 흑석, 신림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와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재정비 촉진지구 13곳에 적용된다. 

[한국일보] 청약가점제 발표 임박…청약저축 급증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데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공급 중소형아파트용인 청약부금 가입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725만8천983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만6천247명이 늘어났다.

통장종류별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248만 6천 578명으로 2개월 새 7만 7천 476명이 증가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295만 9천 597명으로 2만 2천 603명이 늘었다.

그러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181만 2천 808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만 3천 832명이나 줄었다.

청약예금 가입자 증가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중대형평형용 청약예금은 늘어나는 반면 소형평형용 통장 가입자는 감소하는 양상이다.
 
[경향신문] 동아제약 父子대결 아들이 웃었다
 
동아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아버지 강신호 회장과 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간의 갈등이 ‘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동아제약 경영복귀를 바라던 강 부회장을 양측이 이사 후보로 추천토록 합의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22일 “강 회장과 강 부회장, 강 부회장 측근인 유충식 동아제약 전 부회장 등 3명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지 않고 강 부회장과 유 전 부회장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제약업계 원로인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어준선 제약협회 이사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로 화해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합의는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모두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김지하, 손학규 지지 약속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2일 김지하 시인을 만나 중도개혁세력과 새로운 정치질서 출현 필요성에 공감했다.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 탈당 이후 첫 외부인사 면담 일정을 문화계 인사로 선택한 것은 앞으로의 중도세력 결집 작업이시민·문화 세력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

두 사람은 창경궁 인근 문화사랑방 ‘싸롱 마고’에서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뒤 오찬을 함께 했다.

김씨는 “엄청난 결단을 해 고맙다”며 손 전 지사의 탈당을 높이 평가한 뒤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의 공당으로서 명백한 중도개혁의 길을 걸어 달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정치인 중에 신문명과 문예부흥을 말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며 “앞으로 그와 연관된 재사들이 (손 전 지사에게로) 많이 모일 것”이라고 그에게 힘을 실어 줬다.

김씨는 “내가 손 아무개씨한테 가봐라고 할 정도로…”라며 문화·지식인 그룹 결집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 교복업체 4곳 “하복 값 5∼9% 인하”

SK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 교복업체가 여름 교복 출고가를 지난해보다 5∼9% 인하하기로 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22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4개사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개사와 협의해 출고가 인하 결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총판과 대리점에서 각각 가격을 5∼9% 인하하면 소비자가는 15∼20%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 측은 올해 여름 교복 값이 지난해 7만5000∼9만 원에서 1만∼2만 원 내려간 6만5000∼8만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총연합회는 4개사와 춘추복 및 겨울 교복 값 인하 방안을 추가 협의하고 500여 개 중소 교복업체에 가격 인하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교복협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학원가 ‘심야수업 제한’ 태풍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규정을 어기는 학원들과 단속에 나서는 교육당국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된 학원법에는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미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대구·강원·충북·경북 교육청 등 5개 시도의 경우, 이 법에 저촉되는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첫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설동근 교육감이 최근 “학원수업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나머지 10개 시·도 교육청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월 초 전국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 협의를 한 결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단속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비싼 제주' 악순환 벙커에 빠졌다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제주 골프장은 요즘 회원권을 300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5년 전 처음 분양했을 때 최고 2억 5000만원이었던 회원권이다.

제주도와 제주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용 가치가 떨어진 탓이다.

제주 골프장은 상품성이 약하다.

동남아나 중국·일본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날씨도 좋지 않다.

제주의 골프장은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만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그늘집 식대 등을 포함하면 1인당 라운드 비용이 평균 15만원을 훌쩍 넘는다.

태국(약 4만원)·중국(약 7만원)은 물론 일본(약 10만원)보다도 비싸다.

'비싼 제주도'로 골프장뿐 아니라 제주도소라도 해 봤으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무의미해졌다.

시에프랑스의 이복희 사장은 "2박 3일에 10만원 정도 비싸다면 제주도로 갈 수도 있지만 저녁에 술자리까지 포함하면 동남아나 중국에 가는 게 1인당 50만원 이상 싸게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 중 싼샤댐 물막이 뒤 남해 부유물질 농도 45% 감소
 
양쯔강 싼샤댐 탓에 황해와 동중국해가 의미심장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물막이에 들어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댐은, 황해와 동중국해로 흘러 드는 담수의 80%를 차지하는 젖줄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맡겨 2003~2006년 동안 수행한 ‘싼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다.

이 연구가 찾아낸 물막이 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부유물질의 감소다.

2004년 3.261㎎/ℓ이던 부유물질 농도는 이듬해 1.791㎎/ℓ로 20%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부유물질 속의 질소 성분이 황해가 꼭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란 데 있다.

식물플랑크톤의 영양분인 부유물질의 감소는 연쇄적으로 어류 등 바다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쪽 연구를 보면, 싼샤댐 건설로 부유 퇴적물은 연평균 1억1천만t에 해당하는 23.4%가 줄어, 바다에 공급하는 영양염이 10% 감소할 전망이다.

또 싼샤댐이 갈수기인 봄에는 물을 더 내보내고 홍수기인 여름에는 유출량을 줄여, 여름철 염분 농도가 양쯔강 하구에서는 약 1%, 제주도 서쪽에서는 약 0.04%까지 높아질 것으로 이번 연구는 예상했다.
 
덧말

민주당의 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4·25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 전략 공천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당인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하냐”고 꼬집었네요.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공식논평을 통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 사면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의 극치”라며 “지역에서도 반대여론이 매우 높은 데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최고위원도 “김홍업 씨가 아버지의 후광을 받지 않고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홍업씨한테서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뺀다면 권력비리로 구속됐던 것 밖에 없는데 무슨 평가를 받아서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호남지역의 주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