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 요구

서울대학교가 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등 3불 정책을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규정한데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도 3불정책 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교육부가 3불정책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3불정책이 폐기될 경우 사교육비 급증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3불정책이 대선주자들 사이에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KF-16 추락 사고 당시 공군은 불량 부품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항공기는 사고 전투기 한 대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 부품을 단 전투기들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비 부실과 정비 보고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400억 원 짜리 불량 전투기들이 날아다닌 셈이 됐는데 , 김성일 공군 참모총장이 '충격적'이라며 사퇴 이유로 밝힌 KF-16 추락사고의 진실은 뭔지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연예인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톱스타 연예인 66명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용준, 전지현, 강호동 씨 등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이 주식거래 대상이 되면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초상·성명을 사용하지 말 것과 1인당 1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잇따르는 연예인 소송의 파장과 전망을 짚어드립니다.

울산시와 서울시의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에 이어 한국은행도 무능 직원 5%에 대해 감봉과 명령휴직제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하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제도가 '징벌'이 목적이 아닌 조직에서 도퇴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퇴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이밖에도 [엘리베이터에 40분간 매달려] [종달새 비상한다] [김홍업 공천 논란 확산] [신학기 스트레스] 등을 보도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