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세제 개편안 등을 놓고 미국은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 갔다.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찰스 랑겔 위원장)는 이날 한·미 FTA 청문회를 열어 미 무역대표부(USTR) 카란 바티아 부대표 등을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등과 관련한 의회와 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내주 서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가 만나 ‘끝장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한·미 FTA 이혜민 기획단장은 이날 “고위급 회담 이슈가 핵심 쟁점들로만 구성돼 있어 양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논의 자체가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과는 농업과 함께 끝까지 남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세제개편과 관련해 기존 ‘배기량 기준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할 수 있다’ 정도의 막연한 의사 표시에서 구체적 구간과 요율을 명시한 최종 ‘양보안’을 마련했으나, 미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기간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와 방송·시청각서비스 개방, 무역구제,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등도 양국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장은 ‘미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통상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김현종 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수전 슈와브 USTR 대표는 미 의회와 막판 의견 조율을 이유로 방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盧대통령 “孫, 보따리장수 정치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한나라당 탈당과 관련,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쪼개고 만들고 탈당하고 입당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에서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보따리장수같이 정치를 해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지사는 “노대통령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든 분 아니냐”며 “내가 말하는 무능한 진보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고, 노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의 극복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위, 경인지역 TV 허가추천 또 연기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일 경인지역 TV 허가추천 여부를 놓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오는 4월 3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연기했다.
방송위의 연기결정에 대해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1300만 지역민의 시청주권 회복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9명 방송위원들에게 있다”며 “방송위의 오늘 결정이 경인TV 허가추천 장기표류 음모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또 “CBS의 녹취록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경인TV는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한 후 “이러한 공방은 경인TV 허가추천의 본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TV 방송’도 보도자료를 내고 “좌절감을 넘어 억울함을 느낀다”며 방송위를 비판했다.
‘경인TV 방송’는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정치적-정서적 판단’설이 공식화 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되고 있다”며 “녹취록 문제는 경인TV 허가추천의 본질이 아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방송위 측에 요구했다.
참여정부 공직 탈락 사유 ‘부동산’ 최다
참여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후보 탈락 사유는 부동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시리즈 두번째 글을 올리고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 말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한 1만 6849명 가운데 탈락한 452명 중 22.3%(101건)가 부동산 관련 사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15.7%, 71건), 폭행 등 일반 전과(14.6%, 66건), 병역 문제(10.2%, 46건), 징계(8.2%, 37건) 등의 순이었다.
문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온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는 중요한 검증요소였다”며 ▲거주 목적 외 아파트의 다수 보유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비연고지 토지의 과다 보유 ▲편법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탈루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꼽았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 실제 거주목적 외의 임대용 아파트나 주택을 네댓 채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투자기관장 직위 공모에 지원하고, 투기가 아니라고 소명한 후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 문비서관은 “참여정부는 음주운전을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를 바로잡고 공직자의 평소 준법정신을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검증요소로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3% 퇴출제’ 전국 확산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가 부산과 경기 성남·과천시 등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따른 기준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20일 심화하는 재정난에 대비해 공무원 인력을 앞으로 3년 동안 총액인건비 4% 절감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의 4%는 부산시 전체 공무원 1만 4000여명 가운데 570여명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직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성과 계약제’를 확대하고, 직무성과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일 때는 무보직 발령 또는 퇴출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인사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최하위 10%의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도 4월부터 ‘공무원 퇴??시 소방방재본부도 ‘3% 퇴출 후보’ 명단을 작성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각급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퇴출제가 미래 지향적인 조직관리 방향과 부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면평가제,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연계시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불국사 석가탑 `상당 부분 고려 초 새로 만들었다`
국보 제21호인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은 통일신라 때인 8세기에 만든 그대로가 아니라 11세기 고려 초에 해체돼 다시 만들어진 것임이 드러났다.
석가탑의 당초 건립 연대도 신라 혜공왕 재위 기간(765~780)으로 그 시기가 늦춰졌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석가탑이 8세기 중반, 특히 경덕왕 10년(751)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간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 판독문에서 확인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 안승준 전문위원이 한문과 이두로 된 중수기 판독문을 해독한 결과다.
안 위원은 20일 "1024년 2월 17일 길일을 택해 '탑을 부수고 나눠서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중수기에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석가탑은 고려시대에 완전히 혹은 상당 부분 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안 위원은 또 "중수기는 신라 경덕왕이 즉위한 742년 김대성이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혜공왕(재위 765~780) 때 완공했다고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립 연대가 늦어지면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이냐의 여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위원은 "원문이 훼손돼 빠져 있는 글자가 많은 데다 박물관이 배포한 판독문에는 일부 오독한 부분도 있다"고 전제하고 "빨리 원문을 공개해야 제대로 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학교숲 파헤쳐 임대사업
도심 생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학교숲 조성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20년 가까이 유지된 학교숲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학교가 있어, 학교숲 운동단체와 교사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서울 개포동 경기여고는 교사 뒤편의 현 테니스장을 개교 100돌 기념관 건립 터로 동문회에 내주고, 대신 잣나무·은행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운동장 남쪽 끝 학교 숲 750여평에 새 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해 20일 사업자 선정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생명의숲 김유리 부장은 “대다수 학교가 ‘학교숲 운동’에 열심인 상황에서 경기여고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일보] 강남구 유입 인구 11년만에 최대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로 유입된 인구가 지난 95년 통계가 작성된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도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증가한 6만7,300명이 대거 몰리는 등 지난해 재건축ㆍ신규 아파트 수요가 수도권 대규모 인구이동을 촉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6년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73곳이 전입 초과(순인구 유입)를, 159곳이 전출 초과(순인구 유출)를 각각 나타냈다.
전입 초과 상위 7곳은 경기 용인시, 경기 파주시, 대전 유성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수원시, 서울 강남구 등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박경애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도곡 렉슬에 3,002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 수요가 생기고 역삼동에도 푸르지오와 아이파크에만 총 1,279가구가 몰렸다”며 “이 때문에 시군구별 인구이동 통계가 작성된 95년 이후 강남구 전입 초과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폭약 유출 예비역중사 검거…“물고기 잡으러”
경기 수원시에서 발견된 다량의 컴포지션 폭약은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 중사가 군복무 시절 유출해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군·경 합동조사반은 폭약유출 용의자로 전북의 특수부대 예비역 중사 박모씨(33·트럭운전사)를 붙잡아 군용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994년 하사로 입대해 99년 중사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시 폭발물 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훈련시 남은 폭약을 휴가·외박을 나오며 군복에 숨기는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폭약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사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폭약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여고생 집단 폭행…동급생 8명이 동영상 촬영 협박도
순천경찰은 보성군 모 고등학교 신입생 P(16·고 1)양이 동급생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했다고 신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양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순천시 O(16·고1)양의 집에서 O양 등 동급생 8명에게 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P양은 이들이 폭행을 하면서 담뱃불을 사용하고, 폭행 장면과 치마 속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O양은 “(P양이) 교복을 훼손했다”며 1만원을 요구했으나 제때 주지 않자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盧대통령 KBS 이례적 정면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최근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며 KBS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 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서 “KBS가 의원 60여 명을 통해 법 개정까지 하려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꼴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KBS를 정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일보] 장상 "당에서 김홍업씨 한가족으로 본다"
민주당 장 상 대표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전남 무안.신안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대해 당내에서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당내에서 김씨를 민주당의 한 가족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씨의 민주당 공천 문제에 대해 “내일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기운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 측에 오늘 영입의사를 타진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김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김씨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씨 전략공천으로 가닥을 잡고, 21일 열릴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을 늘린 데다 일부 대학이 비교 내신제를 도입하는 데 따라 '고4'로 불리는 재수·반수생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수능시험만 잘 보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인터넷에는 "대학이 사실상 재수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고3 학생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교 내신제를 염두에 두고 재수를 했다가 논술.수능시험을 망칠 경우 낮은 내신성적을 받게 돼 입시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김명신 교육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재수가 장려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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